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무죄
군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례

무죄
사건개요
고소인은 연인관계에서 했던 신체적 접촉을 마치
추행을 당한것 처럼 고소함
결과
무죄판결 받음
본사건의 의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이 하였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연인관계임을 증빙하는 증거자료를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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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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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10 무죄 군인 절도 무죄 사례 바를정
9 무죄 군인 상관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사례 바를정
열람중 무죄 군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례 바를정
7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바를정
6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무고 바를정
5 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를정
4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바를정
3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무고, 폭행 바를정
2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바를정
1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무고, 폭행 바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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