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무죄
|    23-05-31 14:38
사건개요
함께 근무하던 후임여군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과정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포렌식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사건의 의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에 불과한 행위를 피해자가 추행당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사설업체를 이용하여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고,
수사기관에도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결백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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