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급자인 상사가 하급자인 하사를 추행, 폭행, 무고를 한 사안입니다.
결과
기소 된 군인등강제추행, 무고, 폭행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하급자의 원인모를 불만을 이유로 악의적인 고소를 하였던 사건으로, 일단 사안에 대해 실체를 판단하기 전 무조건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당하고 조사받았습니다.
모든게 거짓으로 일관되었지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모순, 불일치 진술을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인을 불러 결국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모든게 거짓으로 일관되었지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모순, 불일치 진술을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인을 불러 결국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