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육군 상근으로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났는데, 의뢰인은 싸우지 않고 말리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상해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결과
공동상해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기록분석결과 특수절도 혐의 중 절도부분은 자백을 하여 양형변론을 하게되었고, 공동상해부분은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는 주장을 신뢰하여 증거 부동의 및 증인신청 등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통상 싸움에 휘말리면 말리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힘을 쓸 수 밖에 없고 이를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어려움이 많은 범죄이지만 주변인들의 목격증언을 통해 다행히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