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급자인 중사가 하급자인 하사들을 협박, 폭행, 보복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으로, 원심에서 일부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보복협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이 무죄가 되어 군검사가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결과
보복협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이 무죄가 되어 군검사가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군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보복협박 부분에서 보복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인신문등을 통해 변론을 한 결과 이 부분에서 무죄가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아 계속 군생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군검사가 항소를 하였지만 고등군사법원의 군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론을 하여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