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소속 여군후배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길을 가다 엉덩이 를 만지고 전투복 상의 명찰을 탈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등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전혀 한 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고소인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유력한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전혀 한 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고소인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유력한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유력한 목격자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 군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조력한 사건으로 유력한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기록 분석을 통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변론과정에서 현출시킴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