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뢰인 A씨는 같이 당직 근무 중에 있던
후임자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스테인리스 막대로 후임자를 때려
직무수행자 특수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사건에 의뢰하게 된 사안입니다.
결과
후임자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스테인리스 막대로 후임자를 때려
직무수행자 특수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사건에 의뢰하게 된 사안입니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폭행의 경위, 막대를 들게 된 경위 등
사건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함과 동시에
합의 진행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평소의 생활 태도, 원만한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함과 동시에
합의 진행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평소의 생활 태도, 원만한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