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중위로서 출근하지 않아 군무이탈자로 지휘보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기소되는 경우 유기징역형 밖에 없는 법정형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가 처해지고 군인신분을 읽게 될 사건이었으나, 짧은 군무이탈 기간, 선임자와의 갈등관계(업무과다)로 인한 복무염증 및 피의자의 전과관계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어 군인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