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선처,감형
강제추행

선처,감형
사건개요
휴가를 나간 군인인 하사가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추행한 사건으로 1차, 2차, 3차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일부 무죄를 받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초반에 의뢰인의 상급자인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범행을 인정 하면 아무 일 없던걸로 해주겠다'고 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그냥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녹취 당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무죄를 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인상 깊은 사건입니다.
수사 받기 전 피해자 또는 그 지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때는 기록이 될 것을 염두해 두고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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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사 성공사례

Total 63건 6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13 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를정
12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바를정
11 선고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바를정
10 혐의없음 군의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바를정
9 선처,감형 군인도박, 사기 바를정
열람중 선처,감형 강제추행 바를정
7 혐의없음 군인폭행 바를정
6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 바를정
5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무고, 폭행 바를정
4 기소유예 군무이탈 바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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