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휴가를 나온 수병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이 폭행으로까지 번져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8주 진단, 미합의라는 불리한 양형사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형을 감액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저희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에서는 유죄가 확실한 사건이라도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되지 않아 실형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작은 양형사유라도 놓치지 않고 법정에 현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