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감형
동일계급에서 2회 경징계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결과
현역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동일계급에서 2회 경징계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강병철 김민지 변호사 상담후에 의뢰를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2회 경징계 받은 동기에 참작할 사유 및 앞으로 복무다짐, 그리고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탄원서 등을 통해 의견서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변호인이 같이 참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현부심 변론을 하기에 앞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2회 경징계 받은 동기에 참작할 사유 및 앞으로 복무다짐, 그리고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탄원서 등을 통해 의견서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변호인이 같이 참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현부심 변론을 하기에 앞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