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선처,감형
강제추행

선처,감형
|    21-02-01 20:50
사건개요
휴가를 나간 군인인 하사가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추행한 사건으로 1차, 2차, 3차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일부 무죄를 받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초반에 의뢰인의 상급자인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범행을 인정 하면 아무 일 없던걸로 해주겠다'고 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그냥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녹취 당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무죄를 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인상 깊은 사건입니다.
수사 받기 전 피해자 또는 그 지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때는 기록이 될 것을 염두해 두고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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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3건 5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 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를정 03-17
12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바를정 03-10
11 선고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바를정 02-22
10 혐의없음 군의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바를정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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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선처,감형 강제추행 바를정 02-01
7 혐의없음 군인폭행 바를정 02-01
6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 바를정 02-01
5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무고, 폭행 바를정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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