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급자인 상사가 하급자인 중사를 상대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통상 폭행으로 의율되면 대부분 경미하더라도 일단 인정될 소지가 큰 범죄이고 만약 폭행의 장소가 군의 영내이면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가능한 범죄가 되지만, 다른 증인들을 내세워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고 이에 징계도 받지 않은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