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급자인 원사가 하급자인 하사, 중사를 상대로 강제추행, 폭행,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은 혐의없음, 특수폭행은 기소유예, 모욕은 공소권 없음을 받아 전부 불기소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군사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군검사 조사 시 역시 함께 조사를 받으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으로 의견을 내고, 사실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으며, 또한 부인한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권유하고 조언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군사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군검사 조사 시 역시 함께 조사를 받으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으로 의견을 내고, 사실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으며, 또한 부인한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권유하고 조언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