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감형
군인인 병사가 휴가 중 지인인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해 기소되어 군형사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의뢰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원만한 합의와 동시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참작 사유들을 어필해 벌금형 선고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과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더욱 강경한 수준의 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대한 선처의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