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군인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로 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군검찰에서 모욕 및 폭행 모두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폭행에 관하여는 사건 당시의 피의자 피해자의 위치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모욕에 대해서는 이웃주민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욕설을 하였으나,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모욕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임을 주장하고 관련판례를 제시하는 등 변론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