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육군 상근으로 근무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
결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즉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등 10대 과실을 일으킨 경우,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 등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며, 본 사안은 범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뉘우치는 등 최대한 선처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기소 된 이후 가장 선처를 받는 경우가 선고유예로, 통상은 선고유예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유리한 양형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 된 이후 가장 선처를 받는 경우가 선고유예로, 통상은 선고유예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유리한 양형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