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이 사건은 휴가를 나간 수병이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화가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한번 벌금형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감액을 받은 사안입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어 벌금액이 감액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피해자는 눈부위에 상해를 입어 전치8주이상이 나와 경미한 사건이 아니었으며, 합의도 안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 군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먼저 항소를 하여 피고인도 어쩔수 없이 항소를 하게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결국 합의가 되어 새로운 유리한 양형요소가 추가가 되어 원심의 벌금형이 감액이 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 군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먼저 항소를 하여 피고인도 어쩔수 없이 항소를 하게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결국 합의가 되어 새로운 유리한 양형요소가 추가가 되어 원심의 벌금형이 감액이 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