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급자인 상사가 하급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일단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본 뒤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여 그 목격자로 하여금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을 획득하여 수사기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진행한 사건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대해 최대한 파악하여 현장 부재, 목격자 없음 등 불일치, 모순 진술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대해 최대한 파악하여 현장 부재, 목격자 없음 등 불일치, 모순 진술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