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후임병사의 기분이 좋지 않아 기분을 풀어줄 생각으로 성적 장난을 치고,
후임병사와 함께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육통을 풀어줄 목적으로 마사지를 한 것을
후임병사가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결과
후임병사와 함께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육통을 풀어줄 목적으로 마사지를 한 것을
후임병사가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적극적인 변론과 더불어 증거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건
본사건의 의의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추행 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당시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추행 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당시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