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뢰인은 여군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군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결과
적극적인 변론 및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반영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해당 사안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나, 군전문변호사는 재판의 단계에서 어렵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합의를 이끌어낸 점과 더불어 추가적인 양형 참작 사유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해 긍정적 결과를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