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병사가 후임 병사를 1년여간 지속적으로 추행해 기소가 되었던 사건으로 군변호사를 찾으셨던 사례입니다.
결과
군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개별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해당 사안의 경우 같은 병사 사이에서의 이루어진 지속적인 성행위로 밝혀졌기에 무거운 양형 기준의 처분을 실감할 수 있었지요. 자칫 잘못된 대응을 이어나갈 시에는 군형법에 따른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으나 군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론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