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받아 당연제적 당할 위기에, 군법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진행하신 사례입니다.
결과
적절한 대응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어 당연제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법 제2조의 성범죄 외 다른 범죄가 경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에 따라 분리 선고하지 않은 법률 위반의 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어 정식 재판에서 이와 같은 법률 위반을 주장해 군법변호사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당연제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