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폭행, 사기, 군용물절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결과
폭행, 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군용물절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수사과정에서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증거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임을 적극 주장하고, 사기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용물절도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재판받았으나, 성실한 군생활, 군용물의 가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얻어 군인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용물절도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재판받았으나, 성실한 군생활, 군용물의 가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얻어 군인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