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부사관 A가 장교 B의 어깨를 툭툭 치는 행위를 통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 의뢰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B가 주장하는 어깨를 치게 된 경위가 실제 A가 어깨를 치게 된 경위와 달라 사실관계를 다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어깨를 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깨를 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