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무죄
군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례

무죄
사건개요
고소인은 연인관계에서 했던 신체적 접촉을 마치
추행을 당한것 처럼 고소함
결과
무죄판결 받음
본사건의 의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이 하였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연인관계임을 증빙하는 증거자료를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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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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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열람중 무죄 군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례 바를정
52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바를정
51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바를정
50 기소유예 군인무단이탈 군형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바를정
49 선처,감형 군인 운전자폭행 특가법위반 사례 바를정
48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바를정
47 선고유예 허위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선고유예 사례 바를정
46 기소유예 군인폭행 기소유예 사례 바를정
45 선고유예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사례 바를정
44 기소유예 군대무단이탈 기소유예 사례 바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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