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기소유예
사건개요
부하여군의 허벅지 등을 만진 사건으로 신고가 됨에 따라 저희측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범행 횟수 및 추행정도에도 불구하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피해자가 과장되어 진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물적 증거를 취합하여 적극적인 해명을 진행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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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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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53 무죄 군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례 바를정
52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바를정
열람중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바를정
50 기소유예 군인무단이탈 군형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바를정
49 선처,감형 군인 운전자폭행 특가법위반 사례 바를정
48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바를정
47 선고유예 허위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선고유예 사례 바를정
46 기소유예 군인폭행 기소유예 사례 바를정
45 선고유예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사례 바를정
44 기소유예 군대무단이탈 기소유예 사례 바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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