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군용물절도와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군법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군법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건조물침입의 경우 무죄 판결을,
군용물절도의 경우 실제 공소 제기된 절취품의 가액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용물절도의 경우, 국가 소유의 자산을 절도한 것이기에 군형법에 따른 엄격한 처분을 피해 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건조물침입의 경우도, 범죄의 목적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허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이 성립될 수 있기에
2022.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변경되었음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다 엄격한 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군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법률 파트너의
적극적인 조력이 요해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