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모텔방 안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하여 군인변호사를 찾으시었던 사례입니다.
결과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에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이 사건 이전의 신체적 접촉의 유무, 숙박업소(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밝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