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본 사건은 채팅방에서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죄로 입건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군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군형사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상의 모욕죄,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군이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상관을 모욕할만한 사안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지요. 자칫 잘못 대응하였을 시에는 무거운 처분의 결과를 실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